미국 투자이민(EB-5)은 일정 금액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높은 금액의 투자와 영주권 취득이라는 목표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지만, 그만큼 사기성 프로젝트나 불법 중개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투자자들은 수십만 달러를 잃고도 영주권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EB-5 투자이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형과 안전한 프로젝트를 고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왜 EB-5 투자이민 사기가 발생할까?
EB-5는 투자금 규모가 크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정보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특히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에서는 프로젝트 운영자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비공식 중개업체나 브로커가 허위 승인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투자이민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피해자는 투자자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정부 승인 리저널센터”인지, “프로젝트가 실제로 운영 중인지”, “투자금 보호 장치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EB-5 사기 유형 3가지
(1) 허위 승인 리저널센터
가장 흔한 유형은 승인되지 않은 리저널센터를 사칭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브로커들은 “미국 정부 승인 완료”라는 문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USCIS(미국 이민국)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자금이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결국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예방 방법: 반드시 USCIS 공식 사이트에서 리저널센터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2) 허위 고용 창출 보고
고용 창출 수치를 조작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5명만 고용했음에도 10명 이상을 고용했다고 허위 보고를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보고서를 제출해 조건 해제를 통과하려는 시도입니다.
👉 예방 방법: 리저널센터의 과거 프로젝트에서 실제 영주권 발급 실적이 있는지, I-829 조건 해제 승인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투자금 유용 및 회수 불가
일부 프로젝트는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전용하거나, 사업 실패 후 자금 회수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반환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계약서는 사기 위험이 큽니다.
👉 예방 방법: 투자금이 에스크로(ESCROW) 계좌에서 관리되는지, 반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전한 EB-5 프로젝트를 고르는 핵심 기준
EB-5는 단순히 “승인된 리저널센터”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4가지 핵심 기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① 정부 등록 및 인증 상태
- USCIS 공식 홈페이지에 리저널센터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리저널센터의 등록 상태(Active/Inactivated)를 직접 확인합니다.
- 미국 내 주정부의 투자감독기관(예: 캘리포니아 DBO, 플로리다 OIR)에도 등록되어 있다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② 과거 프로젝트 실적
- 지난 5년간 EB-5 승인률, I-526 및 I-829 승인 통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투자자들이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③ 자금 운용의 투명성
- 투자금은 반드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조건부 승인 후에만 사업에 투입됩니다.
- 회계 감사(Annual Audit)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는 리저널센터가 안전합니다.
④ 투자금 회수 구조
- 프로젝트 종료 후 자금이 어떻게, 어떤 절차로 반환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상 수익률”보다 투자금 보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EB-5 투자이민 사기 방지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USCIS 리저널센터 리스트 확인
→ https://www.uscis.gov/eb-5 (공식 목록 확인 가능) - 이민 변호사와 계약 체결
→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 프로젝트 합법성 검증 및 계약 검토 필수 - 자금 출처 증빙 서류 준비
→ 합법적 자금 출처는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심사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 - 투자 리스크 문서화
→ 계약서에 ‘위험 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프로젝트 진행상황 정기 모니터링
→ 리저널센터로부터 분기별 보고서를 받아 실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5. 실제 사기 사례로 본 교훈
2023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한 리저널센터 운영자가 가짜 EB-5 프로젝트를 통해 1억 달러 이상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위 개발계획서를 만들어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USCIS는 EB-5 제도의 감독 강화 조치를 시행했고, 모든 리저널센터에 연간 감사 보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교훈: 아무리 규모가 크고 화려한 홍보를 내세우더라도, 공식 승인 확인 없이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6. EB-5 투자이민, 안전하게 진행하는 3단계 전략
- 1단계 – 검증:
USCIS 등록 여부, 프로젝트 실적, 변호사 자문을 통해 신뢰도 검증 - 2단계 – 계약:
투자금 보호조항, 환급 조건, 법적 분쟁 시 책임 주체를 명시 - 3단계 – 모니터링:
정기 보고서 검토 및 회계 감사 내역 확인을 통해 자금 운용 투명성 확보
이 세 단계를 철저히 지키면 대부분의 투자이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영주권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투자’
2025년 현재 EB-5 투자이민은 이전보다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기 위험은 존재합니다.
투자이민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걸고 진행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의 속도보다 자금의 안전성과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안전한 투자이민의 출발점은 ‘정보’입니다. USCIS 공식 자료, 공인 변호사, 회계사의 검증을 거친 뒤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EB-5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장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미국 이민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